휴가 반납하고 작업 매달리고 있지만..대우조선 여전히 불안하다

손해배상, 민·형사 면책 여부 등 핵심 문제 합의 못해
경찰, 조합원 등 9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진행
사측, "파업서 발생한 문제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근본적 개선도 없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거제= 뉴스1

51일간의 파업을 끝낸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작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법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그대로 남았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개선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기간 공백을 만회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주했다. 일부 직원들은 23일부터 시작된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파업 기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상화 수순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입은 8,100억 원 상당의 손실에 대해 노조 측을 향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조합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도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파업 가담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뇌관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돼 점거 농성이 해제된 데다,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협상 타결과 별도로 이번 파업 사태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강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노사 간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진보 시민단체에서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향후 정상화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실제 23일 오후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희망버스)가 거제에 도착했다. 전국 31개 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가 희망버스를 신청해 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 등을 타고 2,500명가량이 거제에 집결했다. 이날 집회는 전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하면서 하청노동자를 격려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다시 촉발할 경우, 언제든 희망버스 등을 통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실제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때 처음 등장한 희망버스는 이후 특정 파업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인 조선소 하청근로자 저임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려를 낳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를 포함한 조선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에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주요 조선소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거제=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