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개 상임위원장 한 자리도 못 차지한 충청권

백승목 기자 2022. 7.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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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존재감, 의정활동 영향력 도마위
외통위만 4명 쏠려.. 농해수위원장도 수도권서
사진 그래픽=김지은 기자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지 못하면서 정치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치적 변방에 머무르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당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비(非) 인기상임위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면서 홀대론마저 부각되고 있다. 당내 역학구도 속에서 존재감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도마 위에 오른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20명은 18개 상임위 중 13개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재선 이상 다선 그룹의 경우 박병석(6선, 대전 서구갑) 의원과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이 외교통일위에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3선, 대전 서구을) 의원은 법제사법위 활동한다. 전반기 법사위에 있었던 김종민(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정무위로 옮겨 간사를 맡는다.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과 강훈식(재선, 충남 아산을) 의원도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한다. 어기구(재선, 당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초선 그룹에서는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대전·세종·충남 유일의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위는 도로·항만·철도 등 SOC 예산 확보에 유리해 가장 인기가 높은 상임위로 꼽힌다.

이와 함께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 정무위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 국회운영위·산자중기위·예결위 △홍성국(세종갑) 의원 기재위·예결위 △강준현(세종을) 의원 기재위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 행안위·예결위 △이정문(천안병) 의원 운영위·과방위에 각각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 외교통일위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 농해수위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 국방위 △장동혁(초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법사위에서 각각 활동한다. 무소속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과방위 명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지만 위원장직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지역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무엇보다 지난 17대 국회 입성 이후 줄곧 농어촌 관련 입법에 주력하며 농해수위에서 가장 오랜기간 활동해온 홍문표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위원장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의 상임위원장직을 승계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전반기에는 여당이던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농해수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정리해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발된 점이 뼈아프다. 민주당 몫으로 정해진 위원장에는 수도권 지역구인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선임했다.

중진 의원들 대부분의 상임위 쏠림 현상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4선 이상인 박병석·이상민·정진석·이명수 의원은 모두 외통위로 몰렸다. 외통위는 상대적으로 의원들 선호도가 낮은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입법활동이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대중의 관심도 낮을 뿐더러 소관 기관이나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도 적기 때문이다. 또 문체위와 교육위, 여성가족위, 환노위 등에는 지역 의원들이 전무해 이들 상임위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가 부재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및 관례에 따라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거쳐 배정하지만, 개별 위원의 거취에는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는 만큼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긴 안목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한 대승적 안배와 조정이 아쉽다"면서도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대목은 요건을 갖춘 중진의원이 포진해 있음에도 당내 상황과 맞물린 자신만의 비전이나 정책, 색깔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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