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비정상의 정상화"..野 "전두환식 대응 대단히 분노"(종합)

與, 총경급 단체행동에 "부적절..文정권 충견 노릇 개혁 대상"
野, 류삼영 총경 징계에 "경찰청장 내정자 직권남용..좌시 않겠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상휘 기자,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는 24일 전국 경찰서장(총경급)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상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회의 참석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이라며 날을 세웠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주장하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 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했다.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지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이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인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밥그릇지키기 집단행동은 기특한 것이고, 총경들의 중립성 침해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은 응징 대상으로 여기는 그 지독한 특권의식은 '검찰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국총경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며 오찬을 약속했던 윤 후보자가 태도를 돌변, 갑작스레 해산 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돼선 안된다. 온몸으로 외압을 끝까지 막아내다가 그게 어려우면 과감히 직을 던지라"고 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서장의 집단 움직임을 비판하며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선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찰국 설치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오히려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달리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처에 대해 "굴종하라는 압력"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 시선을 끌었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회의에 참석한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는 권 의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당의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의 입장은 당연히 (류 총경에 대해)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