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집권연정, 탈원전 놓고 내분

이동인 2022. 7.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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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원전 3기 예정대로 중단"
자민당 "수년 내 전력부족 사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dpa통신은 3개 정당(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손을 잡은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원전 3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아나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지난 22일 독일 일간 빌트지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의 과제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 공급"이라며 "원자력이 현재 상황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3기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것을 연립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드너 장관은 23일 현지 매체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수용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 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독일에서 가동 중인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 엠스란트, 이자르 2호기 등 원전 3기는 늦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의 발전량은 독일 내 전체의 약 6%를 차지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는 여전히 원전 의존도가 높지만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집권 당시인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계적으로 원전을 퇴출하는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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