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가구당 138유로

공영방송 재원, 부가가치세 중 37억유로 지원하기로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고물가 속에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려는 프랑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TV 수신료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면서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이날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공영방송 운영의 기반이 돼온 가구당 연간 138유로(약 18만5000원)의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을 중도 우파 공화당(LR)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찬성했고,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는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가브리엘 아탈 공공 회계 담당 장관은 태블릿과 스마트폰 시대에 텔레비전 보유를 기준으로 시청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나키 에차니즈 의원(사회당)은 수신료 폐지는 안정적 재정에 해를 끼치는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굴복하지않는프랑스)은 공영방송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재원과 관련해선 부가가치세 중에서 37억유로를 지원하기로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통한 지원은 2025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후 새로운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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