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한동훈 맞상대' 누군가 봤더니

25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사적채용·檢편중·이재명 수사
전·현직 법무장관 공방 예고
서해피격·강제북송도 쟁점
우상호 "사정 정국 현안 산적"
권성동 "野선동, 팩트로 대응"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다. 50여 일을 끌어온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가까스로 타결된 직후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고 새 정부와 진행하는 첫 대면 질문 자리인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도 꼽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선 문제, '권력기관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도의 사정 정국 조성,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안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3차전'이다. 지난 5월 잇달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장관에게 날을 세우며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 딸의 논문 의혹을 제기하며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해 엉뚱한 공세를 펴는가 하면, 한 장관의 입담만 부각되며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이번엔 민주당이 설욕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선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는 가운데 고민정·김병주·박주민·이해식·임호선 의원도 등판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선 실패 문제, 검찰 편중 인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등 사정 정국 우려를 놓고 한 장관과 격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들 현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질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처럼회는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이들과 가까운 박범계·박주민 의원도 법사위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철벽 방어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실정론'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전에 나섰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외교·안보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TF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며 정부 결정이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해온 하태경·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법무·검찰 이슈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전선을 넓힐 태세다. 대정부질문은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탓하며 정권 지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상임위에 현안이 많이 걸려 있다"며 "방송·경찰 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 신(新)북풍 몰이에 고물가·고금리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분야별 대정부 질의가 매우 길어질 것 같다"고 예고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 허위 과장을 선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