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전국서장회의 "부적절 행위..경찰 견제 필요"

23일 총경급 경찰관들 '경찰국' 신설 반발 단체 회의 열어
김대기, "경찰 견제 균형 필요..대통령 나설 사항은 아냐"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서장회의 등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한)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아주 힘이 센 청(廳)이 세 개 있다"며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한다. 경찰(청)만 없다"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은 "경찰은 왜 없었느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며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아주 힘이 세진다"며 "3개 청 중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냐"고 답했다.

앞서 이달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후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경찰 내부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류 서장은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이보다 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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