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자발찌 끊고 도주'

부착자 3년간 3배 급증
전자감독관 1명이 15명 관리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따르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법조계에선 전자감독관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야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2019년 4563명에서 2021년 1만289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됐고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전자발찌 부착자는 6257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다 보니 훼손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11건에서 23건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19건 발생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전자발찌 부착자 4명이 발찌를 훼손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다가 다시 잡힌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 A씨(55)가 20대 여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 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됐다. A씨는 앞서 4년 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강윤성이 약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재질을 6차례에 걸쳐 강화했지만 훼손 사건이 지속 발생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인이 플라이어(펜치)로 전자발찌를 끊기는 어렵지만 범죄자의 경우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다 보니 결국 끊게 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관 수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전자감독관 수는 2022년 6월 기준 418명으로 1인당 전자발찌 부착자 약 15.0명을 관리하고 있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 1명을 1년간 교도소에 수감할 때 드는 비용이 2300만원인데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 비용은 1인당 1년에 99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라며 "전자발찌가 재범억제효과도 있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전자감독관 인력을 더욱 확대해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