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경 단체회의' 반응 극과 극.. 더 커진 '경찰국' 공방

[the300]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현장에 50여 명, 화상으로 140여 명의 총경이 참석해 경찰국 반대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급 결집이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만류의사를 전했으나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같은날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2022.7.23/뉴스1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단체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와 감찰 착수를 비판하며 현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공세를 강화했다. 21대 국회가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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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식' 언급한 우상호… 이재명 "대기발령 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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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4/뉴스1

민주당은 24일 일명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성 조치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공수교대' 후 첫 임시국회에서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및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나"라고 했다.

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시라"며 "경찰과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 과거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적수는 2013년의 윤석열 검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경급 경찰 간부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강 대 강' 대응으로 경찰국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국회 행안위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한 방'을 벼르고 있다. 우상호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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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상의 정상화"… '野의 갈라치기, 선동'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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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며 반박에 나섰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그 불법과 과잉충성에 대해 침묵하던 많은 경찰 구성원들은 먼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정쟁화해 국민 여론의 분열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식'이라고 발언한 우 위원장을 향해선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를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 선동정치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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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