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장애인 예산 논의하자"..전장연, 추경호에 제안

박경석 "추경호, 다양한 예산 종합 판단해야 말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약 15분 동안 장애인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의논했다. (전장연 제공) /2022.07.24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8월 중 기재부 실무부서와 만나 내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답변을 피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 부총리를 약 15분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장애인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평균은 돼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추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저희는 8월 중 (기재부 실무부서를) 만나 내년 장애인 예산 편성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가 "어떻게 장애인 예산만 고려하냐"며 "다양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박 대표가 전했다.

박 대표는 "지방정부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기획재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화에서 (추 부총리가)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면담 소회를 말했다.

전장연이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전장연은 Δ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Δ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Δ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원 편성 Δ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Δ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Δ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