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끝났지만..8000억 손실 책임공방에 매각도 '난항'

(거제=뉴스1) 신웅수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지난 20일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종료하고 21일 오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협상은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원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금속노조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이번 탈퇴 투표의 원인이 됐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조직 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 과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된다. 사진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 2022.7.21/뉴스1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파업으로 인한 8000억원대의 손실에 대해 노조가 손해배상 면책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노노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및 인수 후보 찾기에도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추산한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달 말 기준 총 8165억원에 이른다. 매출 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선박 11척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올해 임금 4.5% 인상, 상여금 15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불법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22개 하청업체와 개별 협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사는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여럿 있는 만큼 노조가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파업 및 점거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근거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손해배상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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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노노갈등'에…납기 지연, 협력업체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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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김영훈 기자 =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내에서 하청노조 불법파업 중단 촉구하는 원청 노조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2022.7.20/뉴스1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이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커지자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공멸할 수 없다며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안을 투표에 붙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투표로 추정되는 부정 의혹이 확인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졌고, 3시간만에 개표가 전면 중단됐다. 대우조선지회는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휴가가 끝나면 법원 판단 및 내부 논의를 거쳐 개표를 이어갈지 재투표를 할지 정할 방침이다. 투표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 안건이 가결된다. 탈퇴가 확정되면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했던 대우조선 노조는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가 된다.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납기 준수율 100%를 지켰던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선박 11척의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1도크(dock) 점거가 풀리자마자 선박을 진수하고, 일부 직원들은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속되는 2주간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1도크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 달 넘게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기한 내에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조선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3개사가 폐업했고 이달도 4개사가 폐업을 준비 중이다. 파업으로 일감이 떨어지면서 약 11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1만1000여명의 소속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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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커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 찾기 더 어려워져…분리매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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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청노조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더 불투명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546.6%로 지난해 말 390.7%보다 155.9%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조75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 4701억원의 적자를 내며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 여파로 2~3분기도 대규모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가진 산업은행이 더 이상 대우조선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파산론'까지 불거졌다. 모처럼의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매각 가능성이 생기는 듯 했으나 이번 파업으로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재계에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후보기업으로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을 거론하지만, 이들 모두 인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선 대우조선 파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 매각이 거론되고 있다. 특수선(방산)과 LNG(액화천연가스)선 및 상선 부문을 떼어내 팔자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에 해당되는 특수선이 있어 해외 기업에 매각하지도 못하고,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더 커지면서 이를 모두 떠안을 기업이 없다"며 "특수선을 분리해 매각하면 국내외에서 인수 후보를 찾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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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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