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공격수' 된 민주당, 尹정부 실정에 강력 공세 예고

25~27일 대정부 질문, 민주당 전방위 공세 준비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실상 '박순애 인사청문회'도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년 만에 ‘공격수’가 된 민주당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 쟁점을 두고 집중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건 의결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오는 25일 대정부 질문 첫날엔 △탈북 어민 북송 문제 △검찰 인사 편중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논란 △경찰국 신설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명 ‘법치농단’에 방점을 두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이나 검찰 인사 편중은 ‘권력 기관 길들이기’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를 두고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혹은 지인의 자녀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한 대응 공격도 전망된다. 지난 주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이후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투환식 대응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했고, 이재명 의원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어울러 26일 경제 분야 질문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현 정부의 준비 및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 비전이 실종됐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공급 대란 및 가계부채 대책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 감세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인사참사,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넘치는 의혹에 대해 강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방역체계의 미비함과 ‘과학방역’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인사난맥상에 이어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