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경찰, 힘 제일 세질지 몰라..총경회의 부적절 행위"

첫 언론 브리핑..경찰국 신설 총경 반발 "대통령 나설 사항 아냐"
평검사 회의와 총경 회의 "차원 달라, 해산 지시 어기고 지역 이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윤수희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총경급 인사들이 관련 대응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사항은 있는가'란 질문에 "저는 공무원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이 언론과 만난 건 지난 5월10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관장하고 같이 하는 데 경찰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없었느냐? 민정수석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다"며 "그러면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나'란 말에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평검사 회의와 서장 회의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한 것"이라며 "지금은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였고, 경찰 지도부가 (희의가) 시작하기 전에, 또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명백하게 어긴 규정 위반"이라며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 지역 책임자인 총경이 모인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