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북송·부자감세·빚투구제' 논쟁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열린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부처 장관들의 첫 성적표가 매겨지는 자리다. 5년만에 공수가 바뀐 국회와 정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열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나선다. 특히 여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망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통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출전한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설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이 주목된다.

오는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고(高)물가와 고환율 등 민생 문제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빚투·영끌 채무 구제'로 논란이 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만큼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장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야당이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의 사실상 청문회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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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