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될까

대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관련 내달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시행키로
시기상조·현행 수능제도 미개편 등 고교학점제 안착 가능성 우려도 여전

대전일보DB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줄지 않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안착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대전지역에선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일반고 2곳이 연구학교로, 일반고 38곳이 준비학교로, 직업계고 12곳이 선도학교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 이수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졸업제도와 달리 과목별 최소한의 성취수준 도달 시 졸업할 수 있는 만큼 책임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제도가 상충되는 데서 오는 혼란, 교원 업무 가중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52.01%)고 답했으며 '선결과제 해결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로 뒤를 이었다.

1년 전 26.9%에 불과했던 '도입 반대' 입장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교원행정업무 경감'(78.18%)이 가장 많았으며 '교원정원 확충'(75.1%), '수능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편'(60.84%) 등도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지금 입시 제도 상 고교학점제 추진은 무리하는 게 크고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이 많다.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 교육현장에서 적절히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을 주제로 학생·교직원·시민 등 100명이 모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개최도 계획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확대되면 고교학점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2024년도 미래형 대입방안을 발표하면 2025학년 1학년 입학생부터 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돼 그러한 우려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