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은 '비정상의 정상화.. 우상호 '갈라치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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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총경급 경찰관들의 단체 회의를 옹호하며 고 전두환씨를 언급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경찰에 대한 권력 개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달 2일 출범할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고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 제재시 좌시않겠다'고 했다"며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를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지휘 체계의 확립은 조직의 생명과 같다"며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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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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