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들어보는데요?".. 청년들도 모르는 대전시 청년정책

대전세종연구원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73개 중 57개가 위탁사업
11개 주요 정책 중 8개는 절반도 알지 못해.. 정책 참여는 10%도 안돼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원인 분석..청년문제 전담조직, 실태조사 필요

"청년정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청년정책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거죠"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대전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여부와 정책 참여정도 등을 묻는 조사였다.

결과는 '청년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청년들은 지난해 대전시가 시행한 청년정책 중 분야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연구원 측의 질문에 상당 부분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과 '청년공간 운영'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주도의 활동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 70% 이상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또 '대학생학자금 이사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과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정책은 각각 67.9%, 60.7%가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다. '청년창업카드 지원'과 '청년 희망통장 지원' 정책 역시 응답자의 50% 이상 '모른다'고 답했다.

11개 정책 중 8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정책이라고 답한 것이다.

반면 '안다 또는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60% 이상 넘은 정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대전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희망카드지원(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등 3개에 불과했다.

정책 참여 여부를 묻는 '청년정책 참여율'에 대한 응답은 더욱 낮았다.

11개의 정책 중 '청년취업희망카드지원(18.3%)'을 제외하고, 10개의 정책 참여율은 2.5∼8.8%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은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꼽았다.

대전시는 올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73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916억원에 달한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시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6개, 자치구 10개, 위탁 57개 등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위탁사업이 많아 사업별 중복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로 조사해야 할 만큼 중복사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2021년 말 현재 대전시의 청년 인구는 41만4452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28.5%에 달한다.

40만이 넘는 청년인구에 대한 대전시의 청년정책을 정작 청년들의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교육 인프라인 대학교와 대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가 대전시의 자원이자 강점"이라며, 많은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가칭)청년행복기획단'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번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전 청년정책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실 책임연구위원은 "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미흡한 효과는 비단 대전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청년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서울시 역시 정책 투사 효과가 높지 않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그 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요소로 청년이라는 '대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점에 주목, 현재의 '미래청년기획단' 설치 운영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도 현재의 청년가족국을 청년만 담당하는 '단'으로 독립 격상시켜 청년 이슈를 다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체계 재구성 및 재정비를 통해 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19∼39세 청년 601명을 자치구와 성별, 연령대별로 배분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