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 과정 경찰특공대 투입, 정전협정·JSA 근무수칙 위반"

기사내용 요약
與, 오는 29일 판문점서 ‘탈북 어민 북송’ 현장 검증
태영호 "탈북 어민 살인 여부 아닌 법 위반 살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경찰특공대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이번주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목적은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시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부대사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며 "그만큼 JSA에서 평화와 안전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며 설명했다.

태 의원은 "북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 를 투입했고 이는 정전협정 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다.

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이라며 "본질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살인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헌법과 현행법이 위반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들(북송 어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살인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문란 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TF 회의에서 익명의 탈북민 주장을 인용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위해 주장한 거짓말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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