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회의, 정치권 공방..與 "하극상" vs 野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07.2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하극상”,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엄중 대처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호위 ‘백골단’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꺼내 들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나열한 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자칫 공안 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포럼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혁신 24 새로운 미래’는 김기현 의원이 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이날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2022. 6. 22 김명국 기자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정부 운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 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가담회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 위원 3분의 1 발의,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조속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통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안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한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