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행안부의 통제는 개악"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도 "중단해야" 촉구..원점부터 '경찰 개혁 방안' 논의 강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국민의힘이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4일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는 원칙을 정부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면서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뚝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같은 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반응인 데다가, 이 고문이 이번 현안에 공개적 목소리를 낸 것도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고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청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사태 수습은 난망하다. 경찰 내부망에는 류 총경 대기발령 사태 비판 글이 쇄도하면서 “저도 대기 발령 시켜 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 저도 참석했다” 등 글도 올라온다.

이 고문은 류 총경 대기발령에 관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