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원자재 값' 국책 사업도 휘청댄다

설정욱 2022. 7.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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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값에 각종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휘청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비가 치솟으면서 기존에 정한 총 사업비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체들이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전 총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상승한 물가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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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철근, 시멘트 값 고공행진
국가 발주 사업도 잇따라 유찰
건설업계 "입찰 참여 안하는 게 이득, 공사비 현실화 필요"
주요 국가 발주사업 현황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값에 각종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휘청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비가 치솟으면서 기존에 정한 총 사업비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체들이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다.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사업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철근(SD-400) 가격은 t당 116만 5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평균가인 75만원보다 55%가량 상승했다. 시멘트도 같은 날 t당 9만 2000원으로 지난해 말 7만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전 총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상승한 물가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창~부안 간 서해 해상을 잇는 ‘노을대교’ 입찰이 최근 유찰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이 지난 14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추정금액 기준 3449억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마감한 결과 컨소시엄 1곳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업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예타 이후 총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360억원을 올렸지만 더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안으로 낙찰 회사에 지급해야 할 설계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물가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수주에 발을 빼 국책 사업이 표류하는 건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도 2호선 전남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추정금액 기준 3722억원)도 1개 컨소시엄만 PQ에 참여해 유찰됐다. 또 남부내륙철도 1공구(추정금액 4650억원)와 9공구(추정금액 4654억원)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됐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추정금액 3811억원) 사업은 올해만 4차례 유찰을 겪었다.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사업장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추세가 언제 끝날 지 몰라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발주하는 대형 국책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 하반기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공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사업 ▲제2경춘 국도 건설공사 등이, 내년에는 ▲새만금 내부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등이 발주가 예정돼 있다.

발주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앞서 다른 대형 사업들이 유찰되면서 내년에 발주할 새만금 연결도로 공사와 관련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비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 전국 국책사업의 유찰 도미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동시에 설계비도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저조하고, 설령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 시공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책사업 관련 예산이 충분히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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