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안심전환대출에 내년 4천억 출자..변동금리비중 낮춘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책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요인이 국내로 전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 회의는 대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보유하는 국채와 통화 안정 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국채 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국은 민생안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여 서민, 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회로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준비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자는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점검까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 통화, 금융, 외환 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 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 회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개정안 #비상경제민생회의 #주택저당증권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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