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경기 위축 우려에도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을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8월 둘째주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최근의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고, '250만가구+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위는 새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정책 발표 전 마지막으로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3차 혁신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고 현 정부 기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방향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그동안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는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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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시복합사업 신설·콤팩트시티 조성·통합심의 도입 등 추진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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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핵심과제도 이날 회의에서 구체화 했다.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공공택지 계획 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콤팩트시티) 조성하는 도심·역세권 공급 방안도 최종안으로 다듬었다.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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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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