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리스크 털어낸 尹, 국정과제 속도전

‘대우조선 리스크’를 털어내며 한숨 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지난 22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도 한시름을 놓는 분위기다. 실제 공권력 투입이 이뤄져 파국으로 치달았다면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업 타결 이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며 개혁 과제 완수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석 달도 안돼 30% 초반대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지지율에 일희일비해 인기영합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물을 최대한 빨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총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선 이번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 과제로 국정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었다.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대로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