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체포영장 기각..경찰 "소환 조율해 수사 이어갈 것"

이세연 기자 2022. 7.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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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으며,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고,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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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우조선 하청노사 교섭이 타결된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선박건조시설)에서 한 달여 간의 농성을 마친 후 1㎥ 철제구조물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금속노조/사진=뉴스1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의사를 밝혔다며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으며,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고,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출석일자 등을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1㎥ 규모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 시너 두 통을 소지하고 있던 유최안 부지회장, 바닥면에서 15m 높이 철제 난간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22일 오후 4시경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 인상 4.5% 수용, 폐업업체 직원 고용 승계 등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던 손해배상 관련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 째)와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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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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