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공세강도 높이는 野..행안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도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행태는 신 공안통치"
"'윤적윤' 됐다..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간부 350여 명은 '국민의 경찰' 리본이 매인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세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백골단’ 언급에 이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헌법·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 사태 당시 ‘공권력 투입’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강조하며 경찰을 문제해결의 도구로 쓰겠다는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도 마찬가지다. 평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충정’이지만 일선 경찰들의 이견 제시는 ‘반역’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왕국과 경찰 장악으로 권력기관을 정권보위의 쌍두마차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신 공안통치’로 정의한다”며 “해임건의는 국회재적 위원 3분의 1 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할 수 있다. 조속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통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류 총경 대기발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찰이 정권 호위총국, 윤핵관 충견이 되길 바라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총경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이를 갖고 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 사설 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 됐다”며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조차 하면 안 되는 조직이냐”고 짚었다.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인 강훈식 의원도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며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