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K-방역' 한국, 어쩌다"..이젠 원내서 '야당본색'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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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우려와 관련 정부 대응에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선별진료소, 병상, 의료진 부족 우려를 잇달아 지적하고 방역 사령관인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169석을 앞세운 야당 공세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공수교대' 후 첫 가동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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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교대' 우상호 "선별진료소 부족, 병상 비상, 의료진 확보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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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들이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방역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선별진료소가 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하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및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도 원위치돼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과 관련 재원 투입에 소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재원과 관련된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봤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두 명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케이(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또는 한달 내 3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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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의 민주당 "상임위서 최선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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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및 국정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과 견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임시국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69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한 방'을 벼르고 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전운이 감돈다. 경찰 총경급 간부 190여명이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경찰청이 '주도자 대기발령 및 감찰' 카드를 꺼내자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하극상"이라고 경찰의 집단 행동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 공급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북풍몰이, 경찰장악 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됐다"며 "어느 상임위든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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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표현과 방식…우상호 "탄핵? 표현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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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표현과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근거로 약 2개월 된 정부에 대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비판은 역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강경파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거 배정된 데 대한 우려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우 위원장은 전날 JTBC에 출연해 당내 일각에서 '탄핵'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서 교훈을 찾으라, 왜 못하나, 라는 지적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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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