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주면 페북·인스타 못한다?.. 메타 위법여부 '촉각'

윤선영 입력 2022. 7. 24. 13:29 수정 2022. 7.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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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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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거부땐 이용불가 공지
"우월적 지위 악용해 권리 침해"
이용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비판
개인정보위, 규정위반 검토 계획
메타가 최근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메타 로고. 메타 제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에 위법 여부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고 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메타는 내달 9일까지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중지할 방침이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이용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타는 동의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갱신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필수 이용자 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너무 많고, 이를 서비스 제공 조건과 엮는 것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태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돼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개인정보도 아닌 과도한 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라며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역시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메타의 천문학적 이윤은 이용자들의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메타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페이스북은 국내 회원 330여 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논란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의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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