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안팎 근로자, 소득세 인하 혜택 가장 많다

과표기준 '4600만~8800만 원' 근로자 세 혜택 최다
총급여 기준 '7400만~1억2000만 원'..고소득자 중심
월급쟁이 월평균 320만 원..정부는 '부자 감세' 부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구간 변경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가장 낮은 ‘1200만 원 이하 6%’를 시작으로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다.

세제개편안은 이들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1200만 원 이하(6%)는 1400만 원 이하(6%)로, 1200만~4600만 원(15%)은 1400만~5000만 원(15%)으로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 원의 적용 세율은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낮아진다. 과표 4600만~5000만 원 구간의 적용 세율도 24%에서 15%로 9%포인트 떨어진다. 소득이 작으면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는 구조다. 가령, 과표가 1100만 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 2개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 하는 식이다.

기재부 제공

특히 기재부는 2개 과표 변경의 수혜를 모두 보는 계층은 과표가 ‘4600만~8800만 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과표 4600만 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7400만 원, 8800만 원은 1억2000만 원을 의미한다. 과표 1200만 원은 2700만 원이다. 결국 1년에 1억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1억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급이 833만 원 정도가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320만 원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과표 1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소득세가 줄어든다”며 ‘부자 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