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율 추가 인상에 부담"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내년 적용할 건강보험율 조정 '인하 또는 동결' 7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율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율 조정 심의를 열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문재인 정부 기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간 직장 가입자는 2017년 6.12%에서 2022년 6.99%,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는 179.6원에서 205.3원 인상됐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 미만 인상(15.5%) △1∼2% 미만 인상(8.9%) △2∼3% 미만 인상(3.3%) 등의 응답이 나왔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은 1.1%로 가장 적었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 가정할 경우 오는 2027년 실제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8%)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0%, ‘찬성’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상한을 올리기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