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심사 빨라진다..2.5개월 안 특허 획득 지원

특허청, 반도체 특허출원 '우선심사' 적용
퇴직인력 심사 활용,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해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는다. 디지털타임스 DB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관련 특허를 2.5개월 안에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보다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특허에 우선심사를 적용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반도체 특허 출원이 우선심사 적용을 받게 되면 심사 기간이 현재 약 12.7개월에서 약 2.5개월로 대폭 앞당겨져 보다 빠른 특허 획득이 가능해진다.

반도체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 발명자 관련 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의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예방과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 인력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퇴직 핵심 인력을 전문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심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제도가 곧 특허"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화룡정점인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