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그대로, 보험료는 폭등..국민 73.6% "부담된다"

정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담된다' 26.5%, '다소 부담된다' 47.1%, '보통이다' 22.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3%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던 비율은 62.6%였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다. 월평균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50%씩 분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8만3000원이었고, 지역가입자는 11만5000원이었다.

이전 정부 기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자는 82.1%, '낮다'는 응답자는 1.9%였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약 14.2% 인상된 6.99%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14.3%가 인상된 205.3원이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 요구는 1.1%로 가장 적었다. 이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보험료율은 6.99%에서 7.21%로 오르게 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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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