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경고..대단히 분노"

류삼영 총경 징계에 "경찰청장 내정자 직권남용"
"경찰서장 제재 가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한재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주장하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 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평검사회의가 있고 평판사들도 법관회의가 있다. 조직 운영과 관련된 중대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고 불법이라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제재로 들어가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했다.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지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이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류 총경을 처벌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찰청장 내정자는 누구 지시를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을 휘하에 두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통해 무너진다는 역사를 기억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