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충견' 정치경찰, 집단행동 부적절" 서장회의 난타

"지휘부 해산지시 불복은 복무규정 위반"
경찰 출신 권은희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은 '무조건 굴종' 압력"

전국 경찰서장 회의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안에서 한 경찰관이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2022.7.23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인식도 깔렸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나열한 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찰 지도부가 설칠 때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은 왜 입을 닫고 침묵했나"라며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칫 공안 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그들의 불법과 과잉 충성에 침묵하던 많은 경찰 구성원들은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리어 무소불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며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다. 반개혁과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과 인사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반대했던 권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안에 대해 당내 지배적인 의견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며 "경찰청 남제현 인사담당관 전결로 행해진 류 총경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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