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항만업계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해야"

"민간개발은 임대료 상승 및 항만 공공성 상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항만 배후단지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 주는 '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 공공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개발 예정지 포함 약 653만㎡ 중에 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189만㎡가 민간개발 중이고, 나머지 약 464만㎡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민간개발 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는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 적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으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사업비는 시행자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해도 1487억 원"이라며 "자기 자본 156억 원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라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고,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사업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이 지역을 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94만㎡)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GS건설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은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