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가능성 없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인터뷰 [시사스페셜]

윤건영 “분당?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가능성 없어” “전당대회 이후 갈등 해소될 것, 당 큰 변화 계기” “북송 두 명이 탈북 브로커? 대답할 가치도 없어” “한기호 의원 주장 심각하고 어처구니 없다” “법무부 오락가락, 자료 선택적 공개 아닌 전면공개 해야” “통일부도 핵심 요체 들어있는 진술서는 공개 안 해” “여당의 주장,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진실 규명 위해 특검, 국정조사 천번 만번도 좋다” “인사 경제 실패 부담감 모면 위한 전략적 의도” “대통령실 총감독, 각 부처는 배우...역풍 받을 것” “경찰서장 회의 징계? 말도 안 돼” “검사들은 다 모이면서 왜 경찰은 안 되나” “강압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 “정부 여당 책임감 제로인 역대급 상황”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2019년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건영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 의원은 탈북 어민 두 사람의 북송과 관련해 절차와 명분상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귀순 의사가 명확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윤건영 > 세 가지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어디로 향했느냐,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귀순할 사람이면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서 가장 외진 자강도로 도망을 가겠다, 라고 해서 모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군인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라는 건데요. 만약에 귀순할 사람이면 대한민국 군인을 만나면 반갑고,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나왔으니까 대단히 호응해야 할 텐데, 2~3일 동안 우리 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북으로 도망가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정운갑 > 도주하다가 오게 된 거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윤건영 >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해군의 특수전단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분들이 탈북에 귀순의 의사가 있었다면, 나포되었을 때 자기는 대한민국을 찾아왔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도 우리 웃으면서 죽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귀순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정운갑 >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죠. 지금 태스크포스 단장인데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추후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조사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윤건영 >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주장이고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희가 당시에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특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연합 정보자산으로 사전에 북한 영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걸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해로 넘어와서 나포된 두 사람의 자백이 있었던 겁니다. 즉, 정보자산과 두 사람의 자백이 일치하니까 우리는 살인 사건으로 특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기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이 16명이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명천지에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운갑 > 분리해서 신문했다는 거죠?

윤건영 > 맞습니다. 분리해서 신문을 했는데 그 둘이 자백이 일치했다는 것이고요. 북한 사람의 말을 믿더라도 우리 고도화된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 여당이라면 이런 발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북송한 2명이 일종의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런 입장인가요?

윤건영 >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이 살인 사건 16명의 엽기 살인 사건 자체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신문 과정이라는 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지금 독재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대한민국의 합동신문센터가 그걸 덮어씌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 여당이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안된다고 보고요. NLL 사건 때도 보면 저희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있었던 NLL 대화록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나라가 절단이 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북한 몰이하는 행태는 좀 책임지고 단호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또 하나는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유관 부서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무부에서는 청와대가 북송 3시간을 남겨놓고 법리 검토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관계는 어떤 겁니까?

윤건영 > 저는 법무부가 했다, 라는 자료 전체를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법리 검토는 했는데 추방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가, 또 방금 말씀처럼 추방 3시간 전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니 추방 3시간 전이라 하면 이미 추방 사실이 결정 난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법리 검토를 요청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반면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즉 16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의 핵심 요체가 들어가 있는 진술서라든지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운갑 > (살해 사건 진술서)그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거군요.

윤건영 >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자,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가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해서 진실을 가리자,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에서 재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에 저촉되는 반인권적 조치였다, 직접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건영 >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하면 재판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통일부를 방문했을 때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에게 지금까지 탈북자 수가 한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북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보초를 서다가 상관을 살해하고 탈북을 했다는 건데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북한에 있고 증거 모두가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분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자백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이분들은 거의 100%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돈을 줘서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저는 국민의 힘에 묻고 싶은 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16명을 죽인 사람이 북한으로 도주를 했다, 북한 당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정착하게 해 줬다, 이게 정의이고 이게 온당한 사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정운갑 > 이 질문도 여러 차례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재물로 바쳤다, 이런 주장인데요. 즉 청와대가 어민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내고 2시간 뒤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세요?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 드리면, 대통령께서 그 직전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모친상의 김정은 위원장의 조전이 왔죠. 즉 이제 모친상 잘 보내시라는 조전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조전에 대한 답신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3일 태국에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인 11월 2일 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만들어 두고 출국하신 겁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해 사건의 추방이나 이런 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시차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정운갑 >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반인륜적 범죄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태영호 의원은 검찰 조사 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세요.

윤건영 > 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천 번, 만 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거 없이 카더라 식의 주장은 그만둬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저희가 찾아가서 왜 3년 만에 입장을 바꿨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와서 바꿨다, 라는 건데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두 명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백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그 내용을 이번 입장 번복 과정에서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냐, 라고 했더니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 있냐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보고서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통일부 노조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통일부 높은 사람들이 누가 입장문을 냈냐, 그리고 이게 왜 외부로 나가냐,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운갑 > 윤 의원님 말씀대로요. 모든 절차와 명분이 확실하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건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건영 ＞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임 정부 흔들기와 욕보이기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 초기에 인사 실패와 경제 실패로 따른 부담감, 여론의 부담감을 좀 모면해 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서 빨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해 잇따라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 생각에 그러면 결국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윤건영 > 결국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관련 부처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컨대, 통일부는 없던 사진과 영상까지 찾아내고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총감독이라면 각 부처는 배우로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맞는 하나의 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전임 정부를 이렇게 욕보이고, 흠집 내기를 한다는 건... 저는 국민적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다른 몇 가지 현안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장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검사들은 다 모이면서 왜 경찰은 모이면 안 됩니까? 검사는 검사장 회의도 있고 평검사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경찰은 안 되죠? 검사들만 선민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들이 그것도 일요일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라고 보면 30년 만에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강압적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운갑 >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28일 예비경선을 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미미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건영 > 분당은 전혀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28일이 흔히 말하는 컷오프입니다.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많고, 그래서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요. 28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후보가 세팅되면 저는 민주당 다음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사람과 사람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할 내용과 내용의 대결 구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전국 돌면서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충돌 얘기가 들립니다. 여권의 향후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의 진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국면을 해결해 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몸부림이라도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권력 다툼인 것밖에 없습니다. 윤핵관이냐 아니냐 인 것밖에 없고요. 이게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제로인 그런 역대급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국민들은 전혀 안 중에도 없고요.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의 인권에는 관심이 있지만, 국민은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라 심각한 역풍이 불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금의 갈등양상,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세요?

윤건영 > 맞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올곧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탈북 어민 북송이 쏘아 올린 신구 정권 간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피로감과 우려가 큽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모습 고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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