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칼가는 野, '사적채용' '경찰국' '檢편중 인사' 정조준

대정부질문 첫날 박범계·임호선 등 공격수 전진 배치
세제 개편안 및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도 도마 위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사적채용'과 경찰국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첫날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에는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질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지렛대로 새 정부의 각종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세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러 권력기관과 주요 내각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임기 초부터 터져 나온 각종 비선 논란 등에 대해 장외에서만 공세를 펼쳐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의혹과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경찰국 설치, 북한 어민 북송 의혹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관련 사안을 추궁할 공격수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군 출신이자 당 TF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응해 온 김병주 의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등이 첫날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해 현 정권의 인사 참사를 지적하고 사적 채용 논란 역시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을 부각, 비선 정치의 위험함을 경고할 예정이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신색깔론이라는 점을 강조, 종북몰이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곧 권력기관 장악 및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을 지적, 과거로의 퇴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분야가 주제인 둘째 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서민과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맞는지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세를 벼르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00억원 인상, 3채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줄어드는 세수만 약 13조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자산가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 질의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활약해온 김경협 의원과 경제금융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 등을 배치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주제인 셋째 날은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가 주요 공세 대상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과학방역의 실효성,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팀장으로 지정하고 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을 배치해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분야별로 다선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해 대정부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당 자체적으로 TF 등을 운영했으나 자료 요구 등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던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혹 등에 대한 집중질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