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충견" vs "尹핵관 충견"..경찰국 반대 회의 두고 與野 격돌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與野)는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하극상”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라며 맞섰다. 양당 모두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빗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황운하 의원)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 중단·지연으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대학에 들어가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재판을 받게 한 적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에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며 경찰국을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며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 논의한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갖고 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 사설 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라며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조차 하면 안 되는 조직이냐”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굴종을 강요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이유는 윤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