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셋방살이에 수십억 혈세.. 세종시 별관증축은 언제쯤
연간 임대료 9억원 지출에 부서간 업무 비효율 한계로 지적
지상 6층 규모 시청별관 증축 상가공실 등 논란에 지지부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조직이 사분오열 양상으로 갈라지고 흩어진 채 수년째 수십억 예산을 들여 지역 민간건물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다. 번듯한 세종시청사 외관과 달리 내부 사무공간은 태부족해 일부 부서들이 바깥살림을 차려 떠돌게 됐다. 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명실상부 행정수도 면모를 갖추고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이끌어가야 할 세종시 공무원들은 부서간 물리적 이격과 소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7월 현재 10개 실·국·본부 중 4개 부서가 시청사가 아닌 외부건물에 나가있다. 경제산업국은 본청 인근 세종우체국 2층, 환경녹지국은 스마트허브3 건물, 도시성장본부와 건설교통국은 나성동 SM타워 6-8층으로 각각 분산됐다. 이들 4개 부서 소속 공무원은 350여 명 규모다.
건물을 빌려쓰는 임차청사 예산은 한해 9억 원이 넘는다. 나성동 SM타워 임대료가 연간 5억 원에 육박해 가장 비싸고 스마트허브3 공간 임차비용도 3억 원을 훌쩍 웃돈다. 2018년 2월 경제산업국, 이듬해 7월 건설교통국·도시성장본부 등으로 셋방살이가 4-5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월세로 빠져나간 셈이다.
세종시의 기형적인 조직분열은 인구증가와 비례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시청사 과소설계가 근본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3년 행복도시 3-2생활권(세종 보람동) 일원 4만 1661㎡(연면적 3만 2870㎡) 부지에 1094억 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갔고 2015년 5월말 준공했다. 지상 6층, 지하 1층 시청사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사무실·종합민원실·119재난상황실 등 1만 7500㎡ 면적의 사무공간과 326석을 갖춘 대강당 등이 들어섰다.
앞서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옛 연기군 청사(본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별관)을 임대해 사용하다 3년 만에 시청사 준공과 함께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당시 20만 선이던 세종 인구는 2018년 30만 명대를 넘어서고 지난해말 현재 38만에 근접해 있다. 도시성장과 인구증가로 자연스레 대민행정 수요도 커졌고 공무원 정원은 2배 이상 늘었다. 신청사 과밀과 남의 집 더부살이의 시작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청사 공간 태부족을 해소하고 외부 산재한 부서와 공무원을 불러들여 업무효율을 꾀하기 위한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안갯속에 갇혔다. 1001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함께 세종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상가 공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차청사 유지→상가 공실률 감소→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받아들이는 지역정서와 상업논리를 지방정부로서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한 인사는 "별관 증축과 관련해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이뤄졌거나 시장 방침이 나오진 않았다"며 "추진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니 조직 내에서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합목적성과 행정비효율 개선을 위해 별관 증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이 병립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호재로 세종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도시의 덩치가 커지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체계적 광역행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 시청사 서쪽 주차장 4만 5017㎡ 부지에 연면적 3만 917㎡, 지상 6층 규모로 짓는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해도 올 8월 설계공모에 이어 1년내 설계를 마치고 30개월가량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4년 후인 2026년 3월쯤에야 준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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