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씨가 된 경찰국..여 "무소불위, 통제해야" 야 "전두환 답습하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확정한 경찰국을 두고 24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놓자, 경찰 지휘부는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여당은 “엄정 대처”를 주문하는 반면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옹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23일 논평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당 원내 입장에 힘을 실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경찰 지도부가 설칠 때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야당은 경찰 내부의 저항에 힘을 실어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공 경찰’이란 말로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했던 협박을 보고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면서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사독재 시대 노조 탄압, 반정부·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했던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두환을 진짜 존경하고 답습하는 것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하면서 행안부를 관할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먼저 1년, 민주당이 후반 1년 번갈아 맡기로 했다. 여당에서 선출한 행안위원장은 3선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