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위기 후 투자·고용회복 법인세 인하 덕"..'중장기 효과' 강조하는 정부

기재부 설명자료 내며 적극 방어.."투자·고용 효과, 실증연구서 입증"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8.1%, "2020년 일시적 감소 이후 증가 추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및 고용 증대가 법인세 인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등 '중장기적 효과'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법인세 인하 자체의 효과와 더불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인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이어 설명자료를 내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투자, 고용이 증가돼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 등을 발표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25% 구간이 폐지되면 100여개의 대기업이 총 2조5000억원의 혜택을 본다. 또 법인세 특례세율 10% 혜택에 따라 약 10만개(지난해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들이 2조원가량의 세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투자·고용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6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p) 인하시,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2018년)과 프랑스(20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알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회장,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세제실장. 2022.7.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고용 증가 등 낙수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고용률은 2008년 59.8%, 2009년 58.8%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 원에서 2011년 165조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 전년 대비 2008년 0.2%, 2009년 8.1% 각각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2010년 23.2%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1년 5.5%, 2012년에는 1.0%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2008년 0.1%, 2009년 1.0% 줄었지만, 2010년 0.4%, 2011년 0.5%, 2012년은 0.4% 증가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세제 완화)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며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7년 17.2%, 2018년 17.6%, 2019년 19.1%로 높아졌다. 2020년 17.5%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18.1%로 다시 상승했고, 올해에는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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