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靑습격' 김신조·'KAL폭파' 김현희 북송 안한 이유는?

기사내용 요약
김신조·김현희, 귀순해 한국서 생활
윤여상 "의사 반해 북송할 수 없어"
1950~60년대 거물급, 대북 심리전 활용
1990년대부터 탈북 늘어 탈북단체 결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김신조 목사가 인사말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이라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귀순한 김신조와 김현희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 외에 귀순한 거물급 탈북민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지난 18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법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을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며 "남파 무장공작원 출신 김신조씨도,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씨 등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의 말대로 김신조와 김현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김신조는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 중 유일한 생존자로 한국에 귀순했다. 김신조는 귀순 후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전공하고 서울성락교회 목사가 됐다.

김현희는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범인이다. 김현희는 남파 공작원으로 선발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임무를 수행한 뒤 한국에 귀순했다.

1950~1960년대 거물급 탈북민은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다.

【서울=뉴시스】김현희

1957년 귀순한 이철주는 문화선전성 기관지 부주필을 역임한 인물로 귀순 후 육군본부특전감실 집필위원, 동방통신사 주필, 내외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방송극 작가로 활약했다.

1959년 귀순한 이동준은 북한 민주조선사에서 일하며 프라우다지 평양지국 번역기자로 일하다 제9차군사정전위원회 도중 판문점을 탈출 귀순한 후 유엔군사령부와 치안국의 보호를 받았다. 이동준은 1962년 1년 동안 미 프린스턴대학에서 소련 문제를 전공하고 귀국한 후 내외문제연구소 연구원, 외국어대 교수로 근무했다.

1959년 귀순한 한재덕은 대일공작원으로 일본에 밀파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귀순했다. 한재덕은 '나는 공산주의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론에 공개된 후 육본특전감실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동방통신사, 아시아반공연맹, 북한해방촉진위원회, 내외문제연구소, 내외문화사(출판사), 한국반공연맹, 공산권문제연구소 등 당시 주요 국가심리전기구 창설에 관여하고 핵심 요직을 도맡아 심리전을 이끌었다.

1960년 귀순한 소정자는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육군방첩대에 체포된 후 전향했다. 소정자는 1967년 11월 사망하기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1000회 이상 반공 강연회를 열었다.

1967년 귀순한 이수근은 조선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이수근은 1960년대 귀순자 중 최고 거물급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는 1969년 1월 중앙정보부에 체포된 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형됐다. 2018년 과거사진상위원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태영호·지성호·신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1967년 귀순한 강대진은 4차례 대남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귀순 전향한 남파 간첩 중 최고의 거물이다. 강대진은 월남귀순동지회 회장을 맡아 민간 차원 반공 운동을 전개했다.

이봉범 성균관대 교수는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논문에서 "중앙정보부가 (전향) 귀순자를 생산하고 공보부가 이들을 선별, 배치,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일찍부터 가동된 것"이라며 "귀순자는 1960년대 국가심리전의 최정예 요원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들어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탈북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 변동기에는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초기 탈북이주민이 단체를 결성했다. 북한 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도 단체를 만들었다.

탈북민 단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게 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남북 관계 특수성을 들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탈북이주민 지원 방향을 보호에서 정착으로 전환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취업과 연동된 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이때부터 탈북민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와 진보 진영의 탈북이주민 정책과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과 암묵적인 방임에 힘입어 탈북민 단체는 북한 관련 사건을 시위 소재로 삼았다. 상당수 탈북민 단체는 현재까지도 보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총선과 대선 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교수는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남한 사회에서 탈북 단체는 그 결성과 활동 성장의 속도가 일반 시민단체와 다르다"며 "이들이 대선 국면을 맞아 수도 없이 많은 규탄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시위에 기꺼이 참가할 탈북여성 인력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탈북여성은 일종의 동원조직망을 구축하고 시위 오더가 내려오면 바로 동원 인력을 조직했다. 탈북여성과 탈북단체의 공생 구조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며 "탈북단체는 종북세력 규탄이라는 명분과 인정을 얻고 탈북여성은 생계의 가욋돈을 얻으며 이들은 수많은 종북세력 규탄 시위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시민단체로서 탈북단체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탈북단체의 출현과 성장의 기반인 남한 사회 보수 세력도 근본적으로 탈북이주민집단과의 친화를 정치 공학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라며 "보수 세력이 탈북이주민집단을 동반하는 것은 이들이 보수 정권의 창출과 지속이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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