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56개국 英연방 검찰총장과 '사제총 범죄' 대응 논의

기사내용 요약
황철규 협회장, 영연방 검찰총장회의 참석
'아베 피격 사건' 계기로 사제총 범죄 논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협회장이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사제총기를 사용한 범죄 등에 관한 신종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16차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HoPAC)에 참석했다.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는 영국 및 과거 영국의 통치 하에 있던 국가들의 연방과 주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영연방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6개국으로 이뤄진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형사절차 등에서 첨단과학기술 활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죄도 회의 주제 중 하나였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사제총기를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암호화폐 관련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전쟁범죄, 테러·스파이범죄 등에 관해 적극 대응하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황 협회장은 3일차 기조발표와 참가국 검찰총장과의 토론에서 국제 형사공조를 통해 영연방 소속 검찰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협회가 추진 중인 '실시간 전세계 검사 정보교환 플랫폼'(PICP)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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