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법사·국방·행안·과방 곳곳 '전쟁터'

가까스로 가동 후반기 국회, 여야 격돌 속 힘싸움 치열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 상태가 53일 만에 해소됐지만,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칠 경우 법사위는 이번에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정점식 간사를 필두로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로 진용을 짜고,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수진 의원 등을 투입했다. 민주당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최전선에 섰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를 중심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의혹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다, 남북문제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관련 상임위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보위에 합류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국방위에 배치된 군인 출신 신원식 한기호 의원 등이 대야 공격의 최전방에 서게 될 전망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방위,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보위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방위,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이 정보위에 소속된 점도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대행과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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