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개월 오영교 동반위원장 "상생기업엔 금메달 주자"

[인터뷰]"대중소기업 상생, 다자구도로 논의해야"
상생위 설치엔 "동반위와 별개 문제"..납품단가 연동제 '자율' 강조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대담=임해중 차장,신윤하 기자 = "명심해야 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쪽이 퇴출되는 게 아닌 상생 관계라는 점. 둘째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세번째는 소비자 후생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에겐 금탑훈장같은 메달을 줘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 내부 갈등 조율이 중요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며 갈등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게 됐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산업 생태계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도 마찬가지다. 기존 유선콜 업체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기존 업체들을 '골목깡패'라고 부르며 카카오·티맵의 시장 진입을 지지한다. 소비자들은 편리하다며 플랫폼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환영했다.

이달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난 오영교 6대 동반성장위원장도 "산업 안팎의 갈등은 양자구도가 아니라 다자구도 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월 취임한 오 위원장이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율'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조율은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협력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다는 당사자간 자율협약이, 싸움보다는 합의가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위에서 가장 덜 중요한 기능"

그동안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심사해서 시장에서 대기업의 과잉 진출을 제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에서 가장 덜 중요한 기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동반위 기능은 4가지라고 볼 수 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관계 형성,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다"며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구분하는 건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다. 결국 사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우호적인 상생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오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반위 핵심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법제화보다 기업 간 자율협약 속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게 좋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생각이다.

오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납품단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오 위원장은 "동반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국가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양극화 해소와 상생 협력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상생위? 민간 차원의 동반위와 별개"…기관 독립성에도 '자신감'

오 위원장은 동반위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만들더라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 유지돼 개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상생위는 동반위와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

동반성장위는 정부 예산을 직접 받지 않고 협의체가 정부 위원없이 민간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 협의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상생위는 대통령 직속에 정부위원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민간 주도 성장'과도 거리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나서게 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특정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 정부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은 정부 몫"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자율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동반위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동반위가 중기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돼 있어 시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의사결정·법적 독립성이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부족한 부분은 정관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8월 이내로 정관을 개정해 정책조정회의를 만들 예정이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협력재단과 동반위를 인사부터 의사결정까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에 '채찍보다 당근' 요청…"대·중소기업, 국민에 필요한 플랫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새 정부에 동반성장을 위한 '당근'을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당근과 채찍 중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칭찬, 즉 당근이다"며 "동반위는 선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이런 좋은 결과물에 대한 격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동반성장의 1등 기업에 정부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잘했는지 뽑고 기업에 상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동반위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중재에 응함으로써 상생협력에 성공한 기업을 격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동반위는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이 모두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News1 김진환 기자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