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 열었는데..법사·국방·행안·과방 곳곳 '전쟁터'

가까스로 가동하는 후반기 국회..尹정부 초반 여야 격돌 속 힘싸움 치열할듯
상임위 마다 충돌 예상.."민생 성과는 회의적"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한주홍 기자 =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 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그럼에도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신구정권간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가 '지뢰밭'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내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민생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24일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사위는 또 전쟁터…'검수완박'부터 檢 인사까지 충돌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칠 경우 법사위는 이번에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위원 면면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정점식 간사를 필두로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로 진용을 짜고,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수진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투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일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최전선에 섰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법사위가 본회의 법안 처리 직전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가 '거야'(巨野) 민주당을 견제할 사실상의 유일한 보루다. 자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쥔 만큼 최소한의 저지선을 마련했다고 보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비율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10석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위원장석을 가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와 '의사봉' 사이의 빈번한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대화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해피격·북송논란에 국방·정보위·외통위 '폭풍전야'…기재위선 예산 샅바싸움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의혹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다, 남북문제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관련 상임위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앞세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야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에 합류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국방위에 배치된 군인 출신 신원식 한기호 의원 등이 대야 공격의 최전방에 서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신(新) 색깔론', '북풍몰이'로 규정하는 동시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막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투톱' 중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방위,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보위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방위,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이 정보위에 소속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에 배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다룰 기획재정위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커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의원들과 대화하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원 구성 걸림돌 됐던 과방위·행안위…첨예한 대치전선 예고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 성향으로 손꼽히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권 대행이 직접 출격한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대행과 함께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했다. 새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화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쪽지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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