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꼭두각시' '산업부 2중대'..환경부에 쏟아지는 비판

핵심요약

이번주 업무보고서 4대강 옹호, 친원전 기조 확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신랄한 비판 쏟아내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를 겨냥한 환경단체의 비판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4대강 보 옹호나 원자력발전 친화 등 정권교체 뒤 180도 돌변한 환경정책 기조가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는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뒤 신문사 인터뷰에선 "주민 동의 없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는 없다. 수질·수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 보를 보답게 쓰겠다"고 단언했다.

'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보를 보답게 쓰겠다'는 발언은 금강·영산강 보 부분해체·상시개방이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지난해 결정을 번복하는 시도라고 비판받고 있다.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산하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 해체 결정을 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부 장관도 참여한다. 환경부가 스스로 결정한 정책기조를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4대강 보의 문제점은 문재인정부에서 갑자기 불거진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전 정부 때 4차 감사뿐 아니라,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박근혜정부(1~3차 감사) 때조차 수천억 예산 낭비, 안전·수질 위험, 건설사 담합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현 정권과 같은 정파의 집권기에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해체 시기'를 놓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달아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협의하라"는 단서는 한 장관의 '주민 동의 우선론'에 힘을 싣는다. 그렇더라도 '주민 반발'은 '해체 지연'의 핑계일지언정, '해체 거부'의 당위는 못된다는 게 환경단체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이 정권의 조종에 맞춰 움직이는 꼭두각시 역할을 멈추고 현재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이들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것은 물관리의 내용과 맥락을 모르면서 행정체계나 거버넌스의 원칙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다. 법에서 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부처에서 반대한다는 주장"이라면서 "한 장관은 장관의 임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원자력발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등 한 장관의 친원전·친산업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방문해 '환경규제 합리화'를 약속하던 그동안의 '탈규제' 행보와 엮여 "개발부처 2중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겠다"며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하겠다"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부문별 목표 재편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12일 "원전역할을 강화한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빼닮았다. 실제로 산업부는 21일 원전업계 간담회 뒤 "업계 의견이 녹색분류체계 논의에 반영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동질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반면 재생에너지에 소홀한 인상이었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된다"면서도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은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원전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 추후 합리적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덜 구체적'으로 답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개발부처 2중대라는 과거의 오명을 되찾으려느냐.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라고 신랄하게 논평했다.

이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안을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표방하고 있다"고 친원전 정책기조를, "배출 총량을 줄일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NDC 재편 기조를 각각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개발부처 행정을 보장해주는 부처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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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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