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 이철규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은 국민이 용납 못 해"

일선 경찰서장, "경찰도 정부 조직..정부 운영원리 부정"
경찰청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에 대해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다그쳤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총경급 회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주최 측에 따르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서장은 56명이며, 온라인으로는 133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국 총경급 서장 600여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