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한국은행은 지난 13일이죠,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0.5%p를 올리자는 제안, 이전 금융통화위원에서는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3일) : 한 번에 50bp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일명 금통위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통위의 인원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 2명과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는데요, 2017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마찬가지로 1년에 총 8번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요, 이 회의에 금통위원이 5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통상적으로 0.25%p씩 오르고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0.25%p라는 조정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의 1980년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2번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4%p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가 20%대 가까이로 올라가는 등 사람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볼커의 후임으로 임명된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0.25%p씩 소폭 조정하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취해 볼커와는 사뭇 다른 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앨런 그린스펀의 점진적 방식이 정례화 되어 0.25%p 또는 그의 배수로 금리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0.25%p의 불문율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무려 1.0%p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돈의 흐름을 잘 잡아 물가가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올라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영끌족'들을 우려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는 기준금리의 오름폭 이상의 대출금리 상승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각각의 은행들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 이익률에 의한 마진, 가감조정 전결 금리 등의 합산으로 계산되는데요, 다만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산정 방식 역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지나친 이익 추구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빅스텝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가즈아'를 외치던 일부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의 국면 전환으로 '갚즈아'를 외친다는 요즘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작: 이승준 이수연 AD: 박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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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준 (leesj@ytn.co.kr)

YTN 이수연 (leesy7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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