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살인죄 80%는 친족·지인 등 면식 관계서 발생

가해자 33%는 정신질환.."가족 문제와 정신건강 적극 개입 필요"

존속살해 비극 언제까지…"가족간 소통•지지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소년 살인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나 연인, 지인 등 아는 사이인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년 살인범들은 치정이나 애정 문제, 말다툼, 불화, 가족 문제 등 표현적 동기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24일 김성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등이 한국경찰연구에 발표한 '판결문 분석을 통한 소년 살인 범죄의 특성 고찰'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면식 관계가 27명(81.8%)이고, 비면식 관계가 6명(18.2%)이었다.

이 논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된 국내 만 14∼18세 살인사건 피고인의 형사 1심 판결문 33건을 분석했다.

면식 관계 중 친부모(6명)를 비롯해 친족관계는 총 11명, 전 연인(3명)과 전 연인의 부모(3명)를 비롯해 연인관계는 총 8명, 친구(3명) 등 지인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범행동기로는 표현적 동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치정과 애정 문제가 19.4%로 가장 높았고 불화·가족 문제와 원한·분노·울분이 각 15.2%, 사소한 말다툼과 사춘기 집단 살인이 각 11.1%, 열등감·처지 비관·두려움과 정신장애가 각 9.1%, 모욕·비하·학대가 6.0% 순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동기로는 금품 갈취와 보험금 편취 등이 있었다.

한편, 소년 살인 범죄의 가해자 75.8%가 평균 16.95세의 남자 소년들이었으며 평균 장기 89.2월, 단기 37.7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비음주 상태에서 단독으로 범행했고,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춘기 집단살인 범죄도 12.1%나 존재했다.

또한 가해자의 33%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족 문제로 소년이 살인한 경우는 11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가족 내 오랜 갈등과 폭력이 소년이 살인에 이르게 하는 촉매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년 살인사건 33건 중 10건 가해자들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년들의 정서 조절이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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